세금보다 무서운 건보료 폭탄?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 폭이 2.89%로 결정 됐다. 건보료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매년 많은 폭으로 인상 되고 있어 경제적으로 부담 되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고소득자 경우 그 금액이 더욱 커져 달갑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보험이란 제도 특성상 내가 아프지 않고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혜택을 받기 위해 아프자니 그것도 말이 안 된다. 이런 모순점이 발생하기에 건보료는 아까운 돈으로 인식 된다. 아깝다가 막상 내가 아프거나 주위에 아픈 사람이 생겨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면 이처럼 고마운 제도도 없을 것이다.

 

 현 정부는 이런 혜택을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노력 중 하나가 건강보험료 인상이다. 기존 비급여 과목이었던 MRI도 보험 혜택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과정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비용이다. 이 비용을 충당 시키기 위해 보험료를 올렸다. 단기적으로 봤을 땐 손실이 커지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이득이다.

 

 저소득층 경우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기 힘들다. 의료 비용 부담으로 병이 커질 때까지 참는 일이 일상적으로 일어난다. 미리 발견하면 쉽게 치료할 수 있는 질병도 참다가 커지는 경우가 많다. 그들을 마냥 비난할 수도 없다. 당장 출근하지 않으면 생계가 힘든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건강검진 혜택도 못 받고 검진을 위해 쉰다면 일당마저 장담할 수 없다.

 

 지금은 인상폭이 커 부담이 되는게 사실이지만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비용을 아끼는 방법이다. 모든 국민이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게 된다면 작은 질병일 때 치료를 받을 수 있어 그냥 방치했을 때 보다 절대적인 비용이 줄어든다. 사전에 예방하면서 의료비 절감으로 이어지는 효과가 있다.

 

 물론 정부 역할도 중요하다. 적자 난 예산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대책을 살펴 보아야 한다. 또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해 충분한 설득이 필요하다. 국민을 이해시켜야 한다. 건강검진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주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과 동시에 모든 노동자들이 건강검진을 위해 휴무를 낼 때 아무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노동자들이 지금까지 제대로 된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해결해야 한다. 그 방법을 찾기 위해 모든 상상력을 동원해야 한다.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예방해야 한다.

 

 낮은 자들에게 질병은 생계를,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다. 국가, 국민은 진정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 진정한 복지국가란 무엇인가?

 건강보험료 폭탄을 무서워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 무서워 해야 하는 것은 아파도 아플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세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