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집한 제한 업종과 소상공인을 포함해 노점상까지 지원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지난 지원금보다 지원금을 대폭 확대해 국민의 생활에 지원을 해주겠다는 취지다. 대규모 국채를 발행하고, 나라 빚이 쌓이는만큼 지원금은 신중하게 분배해야 한다. 많은 경제학자와 정치인들이 선별적 복지를 채택하는 이유기도 하다. 적재적소에 지원금을 분배하면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별복지는 한계가 있다. 경제학 책 속의 이론상으론 완벽하게 보일 수 있으나 현실 경제에서는 제대로 된 효과를 얻기 힘들다. 선별복지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기준으로 지원금을 줄 것인가? 제한업종이라고 모두 다 주면 공정한 것인가? 차별받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가? 매장 규모나 매출 등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