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기소, 오너리스크 해결 해야한다.

 지난 1일 검찰은 2달 전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의견을 뒤집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그룹 전 핵심간부들을 기소했다. 이 부회장에게 경영권을 물려주기 위해 부정거래, 업무상배임, 분식회계 등을 저질렀다는 혐의다.

 

 우리나라 대기업 재벌들을 지독하게 따라다니는 오너리스크가 또 다시 발목을 잡았다. 고질적 문제로 작용하는 오너리스크 이제는 해결해야 할 때다. 우선 말도 안 되는 순환출자 구조부터 손봐야 한다. 낮은 지분으로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형적 구조다. 이 취약점을 악용하는 엘리엇과 같은 기업 사냥꾼을 막아야 한다.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 임원, 이사진을 꾸릴 때 공정한 방식으로 전문성을 인정받는 능력 있는 인재를 등용해야 한다. 노동이사제를 추진해 노동자의 목소리도 경영에 반영 되어야 한다. 또 소액주주의 권리도 보호 해줘야 한다. 소액 주주들이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으니 주식시장이 투자가 아닌 투기장으로 점점 더 변하고 있다. 물론 소액주주 권한이 100%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순 없지만 어느정도 일조는 한다. 이러한 투기는 주식시장 본질의 의미를 잃게 한다.

 

 가장 큰 문제인 경영권 승계 방식도 고쳐야 한다. 이는 오너리스크 중 으뜸이다. 상속과 승계 문제로 정경유착이 형성되는 건 둘 째 치더라도 오너의 자질이 문제가 된다. 그들이 전문 경영인으로 능력을 보여주거나 특정 커리어를 쌓은 것이 아니다. 과연 그들을 전문가라고 부를 수 있을까? 창업주와 2세대 경영인까진 능력이 있다고 해도 3세대, 4세대 이후 세대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문제는 분명 불거진다. 특히 두산의 형제 경영권 승계 방식을 중동도 아닌 대한민국에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IMF때도, 최근 두산중공업 부실 해소 때도 국민의 세금이 들어갔다. 공적자금이 들어가 기업을 살렸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오너리스크까지 감수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생긴다.

 

 우리나라 코스피가 제자리 걸음인 이유가 무엇일까?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오너리스크로 작용한 결과일까? 기업규제 법안이 경영 리스크일까? 정의와 공정이 존재하지 않는 기업경영환경이 진정한 리스크가 아닐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