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냐 국민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8.5%늘린 555조 8000억원을 확정해 의결했다. 이 예산안대로라면 국가 채무는 945조원에 이르고 국가 채무 비율은 46.7% 폭등한다는 우려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유례없는 속도라 이런 우려는 공감한다.

 

 하지만 여기서 고려해야할 점은 지금 세계 상황이 유례없다는 것이다. 초저금리, 초저 인플레이션, 여러 국가에서 급격히 늘어난 유동 자금과 부채비율, 팬데믹 등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FED)는 2%의 인플레이션을 인정하는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돌입했다. 이도 유례없는 일이다. 기존의 경제 상식에 부합된다.

 

 초저금리와 팬데믹으로 취약계층이 위협받고 있다. 취업난으로 청년층은 미래를 꿈꾸기 힘들어졌다. 장년층은 권고사직을 둘여워하고 있다. 젊은 연인, 부부는 경제적 문제로 결혼, 출산, 육아를 포기하고 있다. 출산율은 매년 급속도로 줄고 있다. 노인 빈곤도 세계 최상위권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 재정건전성은 부수적인 사항이 아닌가 싶다. 국가 먼저 세워지고 국민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미국 정도가 예외일 듯하다. 기존 인디언이 살고 있었지만..) 국민이 존재하기에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다. 국가는 무형의 개념이지만 국민은 실존한다. 이 차이점을 인지해야 한다.

 

국가 채무 비율을 운운하지만 빚도 자산이다. 기업도 빚을 진다. 재정 건전성이 뛰어난 삼성전자도 30~40%정도 부채 비율이 존재하고 기업의 경우 통상 200% 부채비율까진 괜찮다고 본다. 물론 국가의 경우 수입원이 세금에 의존하기 때문에 다른 기준으로 평가 받지만 빚을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 없다.

 

 국가가 국민을 구하기 위해 재정적자 내는 것을 비난할 수 있을까?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것과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 어떤 경우가 더 합리적으로 보일까? 복지를 위해 세금을 늘리는 것을 무턱대고 욕할 수 없다. 정당한 목적을 가진 조세제도와 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있는 회계 투명성이 있다면 마냥 비난하기 힘들다.

 

 국가가 슈퍼 예산을 짠 이유를 살펴보겠다.

 

 청년 : 일자리, 주거, 교육 지원

 장년 : 재취업, 교육 지원

 신혼부부 : 보육, 돌봄 시스템 확대, 주거 지원, 일, 가정 양립 지원

 노인 : 복지, 일자리 증대

 

 우리가 비판해야 할 대상은 예산 증대가 아니다. 정책 시행 중 생기는 디테일의 악마를 잡지 못하는 것을 비판해야 한다. 이 악마를 잡지 못해 생기는 예산 낭비를 비판하지는 것이다.

 

 청년 취업이 늦어지고 취업 질이 떨어져 결혼을 미루거나 안하고 있다.

집값이 비쌀수록 출산율이 낮다는 통계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세금을 걷고 정책을 펼치는 것을 욕하지 말고, 정책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정책 시행 중 생기는 디테일에 초점을 맞춘 언론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