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은 창대하지만 끝은 미약하리라

 

 누구나 새해를 맞이해 연간 계획, 목표를 한 번 쯤 작성해보았을 것이다.

처음 며칠은 잘 지키는 것처럼 보였으나 '작심삼일이란 괜히 나온게 아니구나' 하고 자신의 계획 앞에 무릎을 꿇는다.

실현하기 어려운 거창한 계획이라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더더욱 힘들다.

생각보다 1년이란 시간이 짧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도 항상 비슷한 실수를 거듭한다.

시작은 거창하지만 그 끝은 미약하거나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이명박 정권의 747공약(경제성장률 7%, 국민소득 4만불, 세계 7위 강대국)이나 사대강 사업이다.

박근혜 정권도 마찬가지다. 474공약(경제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불)이나 창조경제 정도가 적절한 예시다.

 

 현 정부는 2년 조금 안 되게 임기가 남아 속단하긴 힘들다. 하지만 크게 달라질 것을 기대하긴 힘들다.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을 2030년까지 40% 올린다거나 한국뉴딜이 향후 5년간 일자리 190만개를 만든다는 공약이 미약하게 끝나지 않길 바랄 뿐이다.

 

 정치권에서도 마찬가지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정경심 동양대 교수 의혹도 시작은 거창하고 온갖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보도 됐다. 윤미향 의원에 대한 의혹도 무성하게 나왔다. 반대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된 의혹도 나왔지만 모두 더디게 진행 중이다.

 

 이해관계가 워낙 복잡한 사항이다 보니 옳고 그름을 가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까진 이해한다.

이들이 죄가 없어서 무죄가 나온다거나 기득권 세력이라 사건이 대중 무마되는 것이라면 문제다.

전자라면 거창하게 시작해 부정적 이미지만 주고 끝은 책임지지 않는 전형적인 네거티브 전략이다.

후자는 국가 기반의 신뢰와 정의가 무너지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선전이 존재한다. 원대한 목표를 제시한다거나 비리의혹을 제시하는 것을 욕할 순 없다.

그러나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고 싶다. 공약을 말하기 이전 현실성을 따져보고 공약 시행 후에는 결과를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브리핑하며 국민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사과해야 한다.

 

 말만 번지르르한 정치인이 아닌 자신의 말에 책임질 줄 아는 정치인을 바라는 건 너무 큰 욕심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