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원인은 무엇인가?(종부세, 부유세, 상속세)

 종부세, 부유세, 상속세 등 세금 문제 관해서는 끊임없이 기사가 쏟아져 나온다.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은 세금이 존재하는구나' 한다. 언론에서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서 '전례 없다'는 표현이나 '어디 중 최고', '가혹한' 등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한다. 일반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정부가 나쁜 놈이고 국민들을 세금으로 거덜 나게 만들려는 악으로 보인다.

 

 그런데 나는 여기서 몇가지 궁금증이 생겼다. 세금 자체는 잘못이 없다는 진부한 표현을 제외하겠다.

 

왜 우리나라 상속세가 전세계 최고인가?

왜 다른 나라는 상속세를 낮추거나 심지어 폐지했을까?

 

이 질문에 답변해주는 언론은 거의 없다. 그나마 경향 신문에서 북유럽 국가가 상속세를 폐지한 이유를 설명해주었다. 노후 복지가 잘 형성되어 있어 굳이 돈을 축적할 필요가 없으니 상속할 돈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궁금증 하나를 풀어주었지만 아직까지 남아 있는 궁금증은 많다.

 

 살인적인 상속제도가 있어 2~3세대만 건너도 기업 경영권을 잃는다고 걱정하는데 실효세율이 10%대인 이유는 무엇이고 모든 상속세를 다 낸 회장들(ex.오뚜기, 교보)이 위인처럼 회자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납세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실효세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이고 어떻게 낮췄는가?

왜 낮춰줬는가를 말하는 언론은 없다. 단지 있는 자들의 돈만 걱정해준다.

 

 부유세도 다른 나라에선 찾아보기 힘들다고 한다.

왜 찾기 힘든가?

다른 나라는 걷지 않는 것인가?

다른 방식으로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인가?

부유세가 필요 없다면 왜 필요 없는 것인가?

부유세가 불합리하다면 왜 불합리하고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종부세는 프랑스의 4배에 달한다고 한다.

프랑스가 종부세가 낮은 편인가?

우리가 높은 편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나라별 특성에 기인한 것은 아닌가?

프랑스 종부세는 왜 우리나라와 4배 차이가 나는가?

프랑스는 진보색체가 강한 나라인데 부의 불평등을 그대로 놔두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평등을 이루고 있는가?

(실제로 프랑스, 독일을 필두로 유럽연합 전체의 불평등은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왜 다른 나라 방식으로 바꾸자는 말은 안 하는가?

현재 세금제도가 가혹하다면 기업관련 법과 부동산 관련 법을 유럽이나 미국식으로 바꾸어 세금을 걷으면 되지 않는가?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

우리나라가 부자들에게, 부정적으로 돈을 축적하는 자들에게 관대한 나라여서 아닌가?

부자를 대변해주고 돈을 받아먹는 언론이 존재하기 때문은 아닌가?

기업과 부동산 홍보로 돈을 받아 먹는 기생충 같은 언론이기 때문 아닌가?

 

마지막 궁금증이다.

이렇게 세금에 가혹한 우리나라지만 왜 정부 예산 수준은 GDP 대비 하위 수준이며 복지 수준은 치안 포기 국인 멕시코와 별다른 게 없을까?

 

 오늘도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