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무능했고 야당은 무관심하다.

 현 정부여당은 무능하다. 목적과 방향성은 훌륭하고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은 전혀 막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52시간 근무제, 부동산 정책 모두 방향은 훌륭하다. 임금을 올리면서 저녁이 있는 삶을 제공해주면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삶, 상상만 해도 정말 좋은 삶이지 않은가?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정부는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미연에 찾아내고 막았어야 한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고용주에게 부담이 된다. 그러면 이 부담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임금을 제외하고 다른 부담사항을 찾아봐야 한다. 크게 중개수수료, 임대료, 카드수수료, 대출이자 등이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제대로 잡은 사항이 있는가? 항상 야당에 발목 잡히던가 제대로 추진하지도 못하던 가다.

 

 최저임금 인상이 실패하니 52시간 근무제가 제대로 시행될 리가 없다. 내 월급만 줄어들게 생겼다. 지금은 52시간 근무만 도입되고 노동자 임금만 깎이는 판이 형성됐다. 이 와중에 중소기업은 죽겠다고 아우성이다. 이는 오랜 고질병이었던 기업 중심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과다. 노동자보단 기업 경영자 입장만 대변했기에 생산성을 올리지 못했던 기업마저 살아남아 생긴 결과다. 노동집약산업, 말 그대로 노동자를 갈아 넣어 유지했던 기업들, 즉 한계기업이 많아져 발생한 문제다.

 

 부동산 정책은 세계적 상황이라 어려움이 많겠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 중 하나인 교육제도를 가지고 얘기해보겠다. 주요 학군의 집값을 상상을 초월한다. 이 학군에 생긴 인프라(경쟁과 정보력 등)가 집값 상승에 한몫한다. 현행 입시제도를 그대로 가지고 간다면 이 인프라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 뻔하다. 교육제도를 굳이 서울 중심부에 유리한 것이 아니라 다른 방안을 구상하고 현실화했으면 지금과 같은 집값 상승은 없었을 것이다.

 

 야당은 무관심하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야당도 자유로울 수 없다. 그들은 매일 정부를 욕하고 무능력하고 부패했다고 떠든다. 만약 그들이 정권을 잡았다면 결과는 달라졌을까? 나는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폭탄을 미래로 넘겨 고질병만 더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까지 이들이 보인 행태가 그러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노동자의 임금 따위 관심이 없다. 낙수효과를 운운하며 기업에 투자하거나 기업이 힘든 때라며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한다. 막말로 기업이 안 힘든 때가 그들에게 있었나? 반도체 슈퍼 사이클 때도 긴장을 놓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 기업이다.

 

 52시간 근무도 필요악인 제도다. 더 많은 노동자가 더 싼값에 더 많이 일해야 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 이들한테 기업은 언제나 위기니 노동자가 참고 견뎌야 한다.

 

 부동산 정책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경제 성장을 위해 건설, 부동산업에 올인했다. 대출규제도 완화해 빚내서 집을 마련하게 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이상한 것이다.

 

 정부여당은 무능하다. 그들이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정책을 시행하면 뭐하나 결과가 뒷받침되지 못하면 피해를 입는 것은 국민들이다.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지 못했고, 정권을 잡았으면서도 과감한 개혁을 이루지도 못했다.

 

 야당은 무관심하다. 내가 그들에게 일말의 희망도 갖지 않는 이유다. 그들은 정권을 잃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아무것도 변하지 못했다. 정말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반성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과거로 계속 회귀하려는 노력만 하고 있다.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말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그들에게 새로운 것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