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가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

 오늘 한국경제 오피니언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징벌적이라며 정의롭지 않다는 시각을 들고 나왔다.

본문을 살펴보면서 어떠한 이유로 정의롭지 않다고 말하는지 알아보겠다.

 

1. 집값이 오르고 정부가 공시가격을 대폭 인상한 탓에 재산세가 터무니없이 올랐다. (본문 中 - 이하생략)

 

 -집값이 올랐으니 공시가격을 올리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닌가? 집값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데 그에 대한 세금을 매기지 않은 것이 정의롭지 않은 사회다. 공시가격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공시가격이 낮아 세금을 덜 냈으니 정부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안하지 않았는가? 이제라도 세금을 올리는 것은 정상화하는 과정이다.

 

2.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투기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투기란 이익을 기대하면서 현재에서 미래로 자산을 옮겨가는 행위를 말한다.

 

 -필자는 경제학과 명예교수지만 본인이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고 있다. 우선 제대로 된 정의부터 하고 가야한다. 투자와 투기는 공통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므로 필자가 말한대로 이익을 기대하면서 현재에서 미래로 자산을 옮겨가는 행위다. 하지만 투자는 생산 활동에 기여를 하는 활동이고 투기는 생산 활동에 관계없이 이익만을 추구한다. 여기서 투기는 사회전체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끼칠 확률이 크다. 가치투자란 말은 있어도 가치투기란 말은 없는 이유다. 부동산 투자가 아닌 부동산 투기인 이유다. 투기는 비이성적이며 위험을 초래한다.

 

3. 그런데 미래에 초과수요가 더 많아질 것이라는 예상은 공급을 억제하는 정부 정책에 의해 확고해진다. 다시 말하면 재건축 규제와 같은 공급 억제 조치는 미래에 주택 공급을 원활하지 못할 것임을 예고함으로써 이익 가능성을 공고하게 한다. 정부의 공급 제한 정책이 투기를 더욱 조장하는 것이다.

 

 -전제부터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주장을 그대로 살펴보면 정부가 공급을 억제하면 그것이 미래 초과수요가 많아진다는 것이다. 공급이 안늘어나니 지금 있는 매물 안에서 해결해야하니 초과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인데, 부동산을 투기로 생각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발상이다. 집은 사람 사는 곳이라는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곧 인구감소로 이어진다.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생산가능인구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에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해야할 이유는 무엇인가? 사람이 사는 곳을 늘리기 위함인가? 부동산으로 돈을 벌어야하기 위함인가?

 

4. 세금을 인상하면 단기적으로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 부동산을 보유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 사람들이 부동산을 적게 보유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기에는 주택공급이 줄게 돼 임대료와 주택가격이 오히려 오른다.

 

 - 내가 경제 문외한이라서 이 대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유세를 인상하면서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세금을 내는 것보다 부동산을 파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이 든다면 집을 팔 것이다. 이는 시장에 공급이 늘어나는 것이고 집값이 떨어진다는 것까지는 이해를 했다. 장기적으로 주택공급이 왜 줄어든다는 것인가?

그리고 단기적으로 집값을 떨어뜨리면서 동시에 안정적으로 유지해야한다. 부동산 버블을 막아야하기 때문이다. 현 정부가 어떠한 태도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추가적인 대책을 내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부작용을 최소화할 노력은 할 것이다.

 

5. 더 큰 문제는 지나친 세금은 도덕적으로 정의롭지 않다는 데 있다. (중략) 세금이 필요없다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국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있어야 하고,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세금이 필요하다. 그러나 세금이 과도하면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해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한다.

 

 - 지나친 세금은 도덕적으로 정의롭지 않은가? 우리 기준으로 지나친 세금을 내고 있는 북유럽 국가는 정의롭지 못한 나라인가? 우리보다 적은 세금을 내고 있는 나라는 정의로운 사회인가? 또, 우리나라 세금은 적은 편에 속한다. 실효세율을 가지고 OECD국가랑 비교해보길 바란다.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부동산 투가를 잡겠다고 선언했다. 부동산 상승보다 세금이 적기 때문에 보유상태를 유지한 것이 아닌가? 이제와서 보유세가 가혹하다니, 다른 세금이 높아서 망하게 생겼다느니 하는 것은 웃기지도 않을 얘기다.

 

6. 집값이 계속 오르는 이유는 주택 공급이 제한된 상태에서 지나치게 풀린 통화량 때문이다. (중략) 그러다보니 팽창된 돈이 실물의 생산 부분으로 가지 않고 금융시장이나 부동산 쪽에 몰려 자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중략) 주택 공급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주택의 공급이 늘어나도록 해야 한다.

 

 - 집값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이유가 공급 부족과 통화량 때문이라고만 생각하는가? 물론 부수적인 이유로 언급 가능하다. 내가 생각하는 주된 이유는 지금까지 이어온 부동산 불패신화다. 이는 부동산 투기세력을 몰리게 했다. 어떻게든 집을 장만하면 노후가 보장되고 그 어떠한 투자보다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3법을 만들고 집을 만들면서 빚내서 집사라고까지 한 것 아닌가? 최근 한 야당의 원내대표의 부동산으로 얻은 시세차익이 놀랍기만 하다. 그런 사람이 이제와서 부동산 관련해서 욕을 하고 있으니. 정말 공급이 부족해서 나오는 현상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 만에 하나라도 공급이 부족하다고 치자. 경제 부양을 위해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아파트를 지으면 어떤일이 일어날까? 그 결과를 모른다면 부동산에 관련해 운운하는 것이 옳지 않고 그 결과를 안다면 주택공급 제한을 푸는 규제 완화 및 공급확대를 무턱대로 외치지 마라.

 그 피해는 국민들이 받기 될 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