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과 전공 사이

 가끔 '내 정치성향은 무엇인가'하는 고민을 한다. 어떤면에선 굉장히 진보적이다.(그렇다고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과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은 아니다.) 또 어떤면에선 굉장히 보수적이다.(마찬가지로 국민의힘과 뜻을 같이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하려 애 쓴다. 보는 관점에 따라 비상식적으로 보이는 것도 있을 것이다. 모든 개개인은 가치관과 생각이 다르니 내가 부족한 점에 대해선 그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내가 이번에 하고 싶은 주제는 크게 두가지다. 첫 번째는 최대주주 의결권을 3%(이하 3%룰)로 제한하는 공정거래법에 관련된 것이다. 우선 내가 기업을 바라보는 관점을 밝히겠다. 기업은 국가, 국민, 사회에 이바지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생존을 0순위로 생각하고 그 다음이 이윤, 다음이 주주라 생각한다. 살아 남아야 이윤을 창출하고 그 이윤으로 자신들의 투자자(주주)들에게 이윤을 분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행동주의 헤지펀드(기업사냥꾼)가 국내 기업에 들어와 경영권을 쥐고 흔들 수 있다는 이유로 3%룰을 해선 안된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기존 경영권자들이 투명하고 주주친화적으로 기업을 운영했다면(이렇게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지 않은가?) 행동주의 펀드들에게 휘둘릴까? 주주들이 자신의 기업이 행동주의 펀드에 잠식 되는 것을 그냥 바라만 볼까? 경영권 승계나 주주총회, 이사회 등 어떠한 사안에 대해 지지율 조사할 때도 대주주인 기관이나 개인만 계신하지 소액주주들의 비율은 무시되는 경우가 많다.

 언제나 소액주주를 논외로 치는 것이 상식적으로 올바른 것인가?

 

 두 번째는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다.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변하면서 패러다임이 전환 됐다. 에너지 공급 다변화가 필요하다. 어느 한 쪽만 편드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중 확대와 수급 안정화가 될 때까지 원전은 그 부족분을 채워주는 역할이다. 친환경 자동차를 얘기하지만 에너지 공급 체계는 논하지 않는다. 전기자동차를 타기 위해선 전기를 생산해야 한다. 그 전기를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자동차 자체는 친환경적이지만 그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 비친화적이면 결과는 비친화적인 것이 아닌가?

 

 전기 자동차 공급이 많아지면 그에 맞는 전력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원전이 옳고 신재생에너지는 그르다 따위를 논하는 것이 아니다. 그 둘의 적절한 조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안정이 확실시 된 후에야 원전을 완전 폐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현 정부는 기존 원전을 폐쇄한 것이 아니라 새원전을 건설하지 않는 것이지만 탈원전을 미리 선언한 것에 대한 아쉬움은 남아 있다.)

 

 내가 전문가는 아니라 이론이나 논리에 빈약함은 있겠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의견을 표출하려 노력했다. 그들이 이러한 정책을 반대하는 이유 중 내가 모르는 부분이 분명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그 이유가 그들 개인의 이득이나 그 집단의 이득 때문만이 아니길 빈다.

 

 나에게는 이탈리아 피란체 두오모에서 약속을 기다리는 열정같은 감성은 없지만 사물이나 사건을 이성과 상식선에서 바라보려는 냉정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