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권하는 사회

 2차 재난지원금이 논의되고 최대한 빠른 속도로 지원대상을 선정해 지원해주고 있다. 이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정치인들이 힘을 합쳐 4차 추경을 이끌어 냈다. 하지만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피해가 심한 일부 자영업자, 일용직 노동자, 미취업 청년 등에 지원대상이 한정되었다.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지 못하고 선별적 복지에 그친 것이다. 그와 동시에 여러 매체는 정부 부채가 늘어나 IMF와 같은 국가 부도를 우려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을 포풀리즘 정책만 펼친다고 비판하며 국민들에겐 공짜의 늪에 빠져선 안 된다고 한다.

 

 코로나 19로 경제가 많이 무너진 상태에서 이러한 자극적 기사는 국민들에게 더욱 큰 혼란만 가져다준다. 서로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기도 부족할 마당에 분열만 조장하고 있다. 이는 명백하게 현 정부를 비난해 지지율을 떨어뜨리기 위함이다. 현재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매우 우수한 상황이다. 오히려 IMF에서 한국 재정건전성이 우수하니 돈 좀 풀으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그럼 현 정부가 더욱 많은 표를 얻기 위해 돈을 마구 푸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따져보아야 한다. 돈을 푸는 행위는 인기를 얻겠지만 세금을 더 내라고 말하는 것에는 반감을 얻는다. 인간은 얻는 것에 비해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세금을 늘려 복지를 주겠다는 것이 인기로 작용하기 힘들어 보인다. 잘해야 본전이고 마이너스가 되기 쉽다. 매일 언론에서 떠드는 것이 증세, 세금 폭탄이지 않는가?

 

 종부세, 건보료, 고용보험 확대, 법인세 소득세 인상 등 바람 잘날 없이 얘기한다. 조금 더 들어가보자.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포퓰리즘인지 하나하나 잘 따져봐야 한다. 현재 OECD주요국 중 한국의 GDP 대비 복지비율(11.1%)은 칠레와 멕시코를 제외한 최하위다. 제대로 된 정부 기능을 기대하기 힘든 나라와 복지비율이 비슷하단 것은 간단히 넘길 얘기가 아니다.

 

 F.S. 페츠제널드가 위대한 개츠비를 쓸 때가 미국의 황금만능주의의 폐해를 고발할 때이다. 그러한 미국보다 더 상황이 안 좋은 것이 우리나라다. 자본주의 메카, 황금 물질만능주의 최고봉, 세계 최고 빈부격차가 존재하는 나라인 미국마저도 복지비율은 20%에 달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증세와 복지 지출 증대는 정상적인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이다.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질수록 포퓰리즘 씨앗은 뿌리를 뻗어나간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불평등 심화는 포퓰리즘 씨앗을 키우는 영양분이다.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는 북유럽 경우 기본소득에 대한 투표가 부결되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사회기반이 잘 되어 있을 수록 포퓰리즘은 생겨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