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세율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오늘 한국경제신문 1면 헤드라인이다. "소득 상위 1%에 매달린 국가 재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최고세율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생각한다. 자본주의를 한 마디로 정의할 순 없지만 누군가 빚을 지고 누군가에겐 그 빚이 소득이 되는 구조다. 점차 시중에 돈이 많아지고 전체 시장 규모는 끊임없이 커진다. 이 커진 규모는 소득으로 분배된다. 매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이유고, 자본주의가 돌아갈 수 있는 메커니즘이다.

 

 세율을 논하기 전 소득에 대해 알아봐야 한다. 크게 소득은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으로 나뉜다. 노동소득은 말 그대로 내가 직접 피땀 흘려 일하면서 버는 소득을 말한다. 반대로 자본소득은 예적금, 주식, 채권, 임대 등 자본을 투자해 그 자본으로 자산을 얻는 방식을 일컫는다.

 

 시장이 커지면서 그 커진 파이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나눠진다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겠지만 자본이 자본을 가져가는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이 차이에서 생기는 괴리감이 날이 갈수록 커진다.

 

 우리나라 경우 노동소득과 자본소득 비를 나타내는 노동소득분배율이 20년 동안 OECD 국가 중 최대 폭으로 떨어졌다. 이는 지난 20년 동안 노동 가치가 OECD 국가 중 가장 많이 떨어졌다는 뜻이다. 동시에 자본으로 얻는 소득이 가장 많이 올랐다는 뜻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대부분 나라가 대동소이한 차이를 보인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가피한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을 조금이라도 해소시키기 위해 국가는 세금을 통해 부의 재분배를 하고 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소득에 따라 구간을 나눠 세율의 차등을 주는 것이다.

 

 부를 축적한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부를 지속적으로 획득하고 있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더라도 그 부 축적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최고세율도 덩달아 올라가야 한다. 일각에서는 돈을 버는 의미가 사라지지 않느냐 반문할 수 있다. 일부는 맞는 얘기다. 하지만 여기서 세금의 한계를 살펴보아야 한다. 부동산에는 보유세, 예적금 이자나 주식거래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주식보유에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여기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사람은 자본주의 시장과 주식시장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다.) 큰 자산을 가진 사람은 대부분의 자산이 주식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최고 부자인 이건희 삼성회장이 있다. 삼성전자 주식 가치가 오르면서 소유자산도 덩달아 올라간다. 미국 아마존 CEO 제프 베이조스도 마찬가지다. 아마존 주가가 엄청나게 뛰면서 세계 1위 부자가 되었다. 이들의 자산에 세금을 매길 수 있을까? 주식에 대해서는 시세 차익에만 세금 부과가 가능하다.

 

 세율에 관련한 극단적인 예시를 더 들어보겠다. 일부 극 상위층에는 100% 소득세율을 적용해도 괜찮다. 최근 이슈를 몰고 있는 일론 머스크를 살펴보자. 그는 세계 4위 부자가 되었지만 그에게서 받을 수 있는 이론적 세금은 0원이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에서 자신은 월급을 받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소득이 없으니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세계 4위 부자가 되었을까? 테슬라 주식이 미친 속도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이는 세율의 함정이다.

 

 주식을 보유한 부자들이 벌어들이는 돈은 세금을 매기기가 힘들다. 위험을 감안한 투자임과 동시에 주가가 오른다고 실제 소득을 얻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많은 CEO들은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팔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기에 보유세를 매길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나마 상위층에 매길 수 있는 세금은 최고세율마저 낮춘다면 부의 집중화도는 더욱 커질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나라 불평등은 지금보다 더 심해질 것이다. 이를 간과해선 안된다.

 

 언론은 이러한 점을 말해야 한다.